로그인
지역사회 청소년 도박 예방 위원회

★도박예방교육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어요★

  • 작성자: 정혜지
  • 작성일: 2022-01-27 17:38

위원회 여러분. 안녕하세요.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혜지입니다.

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.

 

여러분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학교에서 도박예방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었어요.

 "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" 이 개정되어, 보건교육에 도박예방교육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.

 위 법안의 통과로 학교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 올 해 중순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에요! *시행일(2022.6.29.)

 

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 걸어드릴게요!

더불어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위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공개하고 있어 함께 첨부드립니다.

 

여러분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:)

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이 잘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위원회 친구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?

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혹시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life320@kcgp.or.kr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!

 

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:)

 

[시행예정조문]

 

 

9(학생의 보건관리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, 2012. 1. 26., 2019. 12. 10., 2021. 12. 28.>

[전문개정 2007. 12. 14.]

[시행일: 2022. 6. 29.] 9

 

 

 

=> (원문 확인)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section=&menuId=1&subMenuId=15&tabMenuId=81&eventGubun=060101&query=%ED%95%99%EA%B5%90%EB%B3%B4%EA%B1%B4%EB%B2%95#undefined

소식 공감

이 소식에 2명이 공감합니다.

0 / 1,000

댓글( 0 )